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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양능력 없는 미성년자 부모에게도 양육비 책임 있다”
안현주 2024.11.02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A씨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는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