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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이 먼저 지원… ‘그냥드림’, 위기 앞에 작동하는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
안소희 2026.02.05
까다로운 소득·재산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두 달 만에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는 기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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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30년까지 만 13세로 확대…한부모 양육비 지원 기준도 완화
안현주 2025.12.28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연령 기준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65% 이하로 완화된다.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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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27일부터 ‘의원 중심 시범사업’으로 전환… 일부 예외는 병원급 이용 가능
임철희 2025.10.27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시기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27일부터 다시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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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 137조 6480억 원 투자…돌봄 강화·필수의료 확충
김진주 2025.09.02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 규모의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내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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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 원…역대 최대 6.51% ↑
안현주 2025.08.01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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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안현주 2025.06.13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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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열려… 위탁부모 71명에 공로패 전달
김진주 2025.05.23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21일, 제22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일정 기간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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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이재민 심리지원 강화
안현주 2025.05.22
보건복지부는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에 따른 이재민 등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먼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