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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 ‘의무 몰수·추징’… 피해자 환수 강화된다
안현주
2025.11.29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이 앞으로는 국가에 의해 반드시 몰수·추징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길이 더욱 넓어진다.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휴면예금 지급 등 115만 명 혜택
안현주
2025.02.19
지난해 6월 30일에 출시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를 통해 약 115만 명이 상품 알선, 복합지원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는 대부업 신용대출 대비 평균금리가 5.8%p 인하된 대출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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