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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예방 중심 제도 개편…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부여
임철희 2026.03.11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계약 전에 권리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대한민국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