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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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100만원→30만원
임철희 기자 2025.02.13
앞으로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를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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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17일부터 신청
김진주 기자 2025.02.12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본격 시행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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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안정장학금' 첫 시행…대학생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안현주 기자 2025.02.06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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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위해정보 공표…부적합 제품 선제적 차단
임철희 기자 2025.01.29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주요 생활용품의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신설하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제품 정보를 공표한다.또한,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의 신속한 안전기준 도입을 위해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안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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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없으면 불안?…'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 서비스 진행
안현주 기자 2025.0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로 서울에 처음 문을 열었고, 스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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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남부, 부천원종 B2블록 행복주택 197호 신규공급
안소희 기자 2024.11.0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저렴한 임대조건의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을 신규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97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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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 지급...8월 30일 접수마감
임철희 기자 2024.07.31
정부가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지급하는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접수한다.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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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8월 보금자리론 금리 연 3.95~4.25% 동결 발표
안소희 기자 2024.07.3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4.25%(50년)가 적용될 예정이다.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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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사업수행기관 모집
전진혁 기자 2024.06.24
서민금융진흥원은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의 신규 사업수행기관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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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초등학교 중심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 추진
안소희 기자 2024.05.04
행정안전부는 이상민장관이 어린이날을 앞둔 5월 3일(금)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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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 다자녀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공급
안소희 기자 2024.04.2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9000여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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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 한부모 등 매입임대주택 3천332가구 공급
임철희 기자 2024.04.0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차 청년, 신혼·신생아,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3천여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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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녀 만 18세될 때까지 매달 20만원…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전진혁 기자 2024.03.28
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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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부모가족 및 소외계층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안소희 기자 2024.03.1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가구수는 총 4000가구로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총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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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⑥] 근로능력·구직의사 有 한부모에 제격인 취업유형?
권일구 2023.05.01
정부는 자립하고자 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도 애쓰고 있다.1일 여성가족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 서비스‘를 살펴보면, 미혼보를 위한 대안교육,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뿐 만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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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임차권등기로 막는다? 조건은 따져봤나
금교영 2023.03.16
# A씨는 전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지인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알게 됐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