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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한 서울 시내 주유소의 모습 |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9조 5,24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총 4조 8,252억 원)’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과 취약 계층 여부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은 수도권 거주 시 4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시 5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일반 국민(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대비 약 3~4배 이상 두터운 지원 규모다.
아울러 청년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지원에 195억 원,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 6,793억 원이 함께 편성되어 민생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지원의 정교함’이다. 과거 보편적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에너지 비용 편차와 가구별 자립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층위’를 설계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특히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에게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유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거주자의 실질적 고충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금성 지원이 한부모가정의 근본적인 에너지 자립이나 경제적 회복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교육이나 생업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와 연계하거나, 함께 편성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형 자립 모델’도 좋은 연계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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