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구 설립 요건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로,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의존한다는 점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서울 강남구가 청소년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마약 등 범죄 피해 및 예방 사례집’ 1500부를 제작해 관내 중·고등학교 전 학급과 청소년시설 54곳에 배포한다고 20일에 밝혔다.구는 교사와 학부모와 함께 이 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범죄 예방 정보를 꾸준히 접하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사례집은 강원랜드 ES
확대되는 한부모가족 복지 혜택, 무엇이 있나 살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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